“학교별 수능성적 공개”, 대법 원심 확정

학교별 수능시험 성적을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5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등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과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를 공개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2002~2005년도 수능성적 원자료를 공개토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수능시험 정보가 공개되면 학교 간 서열화나 사교육 심화 등 부작용이 생길지도 모르지만, 학력격차가 엄연히 있고 이미 사교육 의존이 심화한 현실에서 시험 정보를 연구자에게 공개해 현실 개선에 활용하게 하는 게 정보공개법의 목적에 더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생의 인적사항 등을 뺀 2002~2003년도 학업성취도 평가자료의 공개를 명한 부분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이석 기자 [e-mail]

고형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