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단체장의 선심행정 막아야

단체장들의 선심행정 때문에 국토가 멍들고 있다.충남도내 일선 자치단체들이 지역개발이나 주민재산권 보호등을 앞세워 경쟁적으로 준농림지역내 음식점과 숙박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있어 농지잠식이나 환경파괴 등 각종 부작용을 낳고있다.

이는지난 97년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수질오염이나 경관을 해칠 우려가 없는 지역은 해당지자체가 조례를 정해 숙박시설 등의 입주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에 따른 것으로 민선단체장의 무분별한 선심행정이 국토를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농촌마을이나 농경지 한복판까지 환락 문화 입주를 부추기고 있다.

충남도내는 지난해 전체 시·군의 절반에 가까운 보령· 논산· 연기·부여·홍성·예산·태안등 7개 지역이 준농림지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관리조례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으며, 금산과 청양등 나머지 시·군들도 올해안에 조례제정을 추진중에 있다.

논산과 연기·예산·태안·홍성군등은 하천 및 호소의 경계로부터 20m이내지역과 상수도 보호구역·하수처리 시설이 없는 지역·도로 경계 10m이내 지역·기타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 시설 입주를 허가하고 있다.

조례제정이후 논산지역에만 러브호텔 1개소와 음식점 25곳이 새로 허가를 냈으며 홍성·연기·부여·홍성·예산·태안등 각각 6-7개소의 음식점이 건축을 서두르는가 하면 보령과 태안지역도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음식점과 러브호텔 건립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대부분의 시·군이 식량안보와 환경보전을 위해 무분별한 준농림지 개바을 막도록한 국토이용관리법 취지를 외면한채 일부 규제조항만을 두고 무차별적으로 개밥을 허가해 농촌마을이나 농경지 한복판까지 환락 문화 입주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일선 지자체가 준농림지역에 러브호텔이나 식당허가를 남발할 경우 농지잠식은 물론 농촌이 향략촌으로 변해 각종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차원서 농지보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국토이용관리법을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농림부는 최근 일선 지자체들의 준농림지 규제완화 움직임과 관련.13일 건교부에 국토이용관리법 개정등으로 농지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건교부는 농림부의 이같은 협조공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식량안보차원에서 농지잠식은 막아야 한다. 그리고 러브호텔·음식점등의 건립으로 환경이 파괴되거나 농촌이 향략촌으로 바뀌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민선자치단체장들이 주민들의 표를 의식한 나머지 무분별한 선심행정으로 국토가 멍들게 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정부차원서 농지보전을 위해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