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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협상수산 “표결처리”
한나라당 1인1표제 고수 원점되돌려
나머지 사안에 긍정론 곧 타결 될수도
대부분 기존법 유지 "개혁실종" 우려
작년 10월 이후 본격화된 여야 선거구제 협상이 끝내기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최종 타결을 앞두고 막바지 진통을 계속하고 있다．
선거법 협상은 여야 3당 총무들이 13일 저녁 현행 소선거구제를 바탕으로 전국단위의 1인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키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최종타결 카운트 다운에 들어가는 듯한 분위기였다．
그러나 14일 오후 열린 한나라당 총재단 및 상임고문단 연석회의에서 1인1표제를 고수키로 기존 당론을 재 확인함으로써 또다시 난항에 빠지게 됐다．
이날 연석회의에서 한나라당은「1인2표제는 군소정당을 난립하게 해 결과적으로 야권분열을 가져오게 된다」며 이부영(李富榮） 원내총무 등 협상주역들에게 재협상할것을 주문, 협상을 원점으로 되돌려 놓았다. 하지만 1인2표제 수용여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한에대해 여야가 대부분 합의를 했고，한나라당 내부에서도 협상결과에 대해 나름대로 평가하는 기류도 적지 않으며 16대 총선일이 채 90일밖에 남지 않아 협상을 무작정 끌수도 없다는 점에서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커 보인다．
더욱이 한나라당은 일단 15일로 끝나는 제209회 임시국회를 18일까지 연장． 협상을?계속할 방침이나 공동여다은 15일 본희의를 열어 잠정합의안 표곁처리를 강행할함 방침임을 야당측에 통보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윤곽이 드러난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4개월동안의 우여곡절과 반전을 거듭한 협상에도 불구, 기존의 선거법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애초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외쳤던 정치개혁이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고 말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야는 먼저 당초 10%정도 감축키로 했던 의원정수를 현행대로 299명을 유지키로 했다. 작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고비용 정치구조 타파」를 내세워 지방의원 정수를 20% 정도 감축했었다는 정에 비춰볼때 「의원 이기주의」라는 정치권 전체에 대한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된 것이다.
또 선거구별 인구상하한선도 현재하한 7만5천명．상한 30만명으로 편차가 4대1에 달해 「표의 등가성」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논란끝에 「현행유지」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따라 당초 2대1 비율까지 거른돘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수는 현행 직역구253명 비례대표 46명에서 지역구가 1명 늘어나고 대신 비례대표가1명 줄어 지역구 254명, 비례대표 45명을 바뀌었다.
그러나 이런 배경에는 인구 상한선을 30만 5천명이상으로 높일 경우 한나라당 텃밭인 부산에서 4개 선거구가 줄고， 또 하한선을 8만명 이상으로 높이면 자민련 협상창구인 이긍규（李軫珪） 충무의 지역구（충남 서천)가 통합대상이 된다는 점을 감안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러져「당리당략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비난을사고 있다．
또 1인2투표제 도입에 대해 여당은 유권자가 정당과후보차에 대해 각각 직접투표， 정당의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제도적틀을 마련했다는 성과를 얻게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그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시각도 없지 않다． 비례대표 숫자가 47명 밖에?되지 않아 정당에 대한 표의 심판이 의석수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투·개표절차가 한층 복잡해짐에 따라 시간이나 비용의 추가적인 소요가 불가피해졌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후보자에게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중복해서 입후보할 수 있도록 이중입후보를 허용하고．지역구에서 「아깝게」 낙선한 후보자틀 우선 구제토록 하는 석패율 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여론이 일고 었다． 【聯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