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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風向計]새로운 정치환경

시민사희단체의 선거개입이 오는 4.13 제16대 총선을 목전에 둔 정치권에 태풍의 눈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실련이 최근 공천부적격자 명단 164명을 발표한 이후 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450여개 시민단체가「2000년 총선시민연대」를 공식출범시킴으로써 이제시민단체의 정치적 파워는 총선 당락을 졀정지을 중요선거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정치권은 현행 선거법 87조의 시민사희단쳬의 낙천·낙선운동의 위법성을 들어 「실정법 위반」으로 이를 모면하려는 태세고.이를 단체는 부패정치추방이란 기치아래 국민들의 여망을 반드시 실현시켜 영향력력을?극대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양측의 대립 속에서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시민사희단체의 선거개입을 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굳이 실정법 위반이니 중앙선관위의 해석이니 하는 부분들을 초월해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정치권을 방치해선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정치개혁입법이나 정치권변화· 는 현직 정치인들에게만 더이상 맡길수 없다는 시각이다.

이에 따라 많은 국민들은 이들 시민단체의 역할에 박수를 보내면서 또 한편으로는 「좀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의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 또한 높다.

시민사희단체는 정치인에 대한 평가 잣대를 더욱 엄격히 하고 객관화해 선의의 피해자가 없이 공동선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대후보 흠집내기 악용」 등 역기능적 측면도 고려해야 할것이고,정치권도 과감한 입법노력과 함께 자성의 언행을 실천으로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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