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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오늘 선거법 격돌예고

한나라 l인 2투표제 반대 협상결렬

與 표결강행 통보 野실력저지 맞서

의원정수유지 대전지역구 l개 줄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여야 선거법협상이 실패함에 따라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3당 총무간 잠정합의됐던 「소선거구제+1인2표 전국단위 비례대표제」안을 표결처리키로 하고 이를 한나라당측에 통보했다.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여당측의 일방적인 표결처리는 실력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자칫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판련기사 3면〉

여당은 선거법 합의처리를 위해 14일 밤 비공식 협상에서 야당의 정치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국고보조금인상을 협상카드로 제시함·것으로 알려져 1인1표제를 당론으로 재확인했던 한나라당의 입장변화가 주목된다.

이에 앞서 여야는?13일밤 3당 총무회담을 갖고 ▲소선거구제+1인2표 전국단위 비례대표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이중등록 허용 및 석패율제 도입 ▲인구기준 상하한선 7만5천-30만명을 내용으로 한 잠정타결안을 마련했다.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 총무는 14일 야당과의 선거법 협상이 결럴되자 전날 여야의 잠정합의문을 공개하고,이를 15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장정타결된 선거구제는 현행 의원 정수 299명과 인구 상하한선을 유지하면서 인구증감에 따른 선거구조정 을 거쳐 지역구 의석을 253에서 254개로 1석을 늘리고,비례대표를 1석줄여 45석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야가 인구기준일을 지난해 9월30일로 정함으로써 현행 선거구는 서울 인천 울산 충북 경남에서 각 l개씩과 경기에서 7개 등 모두 l2개가 늘어나고, 부산 전남 경북 각 2개씩과 대구 대전 각 1개씩, 강원 3개 등 11개가 줄어들게 된다.

또 이중 후보등록제와 석패율제를 도입,지역구에서 차점자로 낙선하더라도 비례대표에서 구제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그러나 여야의 잠정합의안은 당초 비례대표 증원, 의원정수 감축 등을실현하지 못한 채 현역의원들의 지역구 지키기에만 급급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聯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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