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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설계변경 너무 잦다

영동 부실시공 초래… 추가비용도 소요

현재 관행처럼 돼 있는 잦은 설계변경 허용이 부실시공을 부추기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같은 지적은 건설업체들이 혹시 잘못하여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와 다르게 시공을 했다 하더라도 손쉬운 설계변경을 통해 짜맞추기식 준공으로 이어질 소지가 많아 설계대로 시공하는 공사문화 정착이 요구되고있다.

10일 영동군에 따르면 작년 한햇동안 군이 발주한 4천만원 이상의 공사중 26건이 한차례 이상 설계변경을 시도, 당초 계약금액 44억1천여만원보다 5억원이상의 추가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 특히 봉현-물한간 도로포장공사는 설계변경에 따라 당초 계약금액?4억6천여만원 보다 2억여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소요됐으며 송담재 보수공사는 당초 계약금액인 4천239만원 보다 4천만원 정도 증액, 공사를 마무리했다.

이같이 설계변경이잦은 것은 건설행정의 편의주의 때문인 것으로 자칫 부실공사의 요인이 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 건설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잦은 설계변경은 또 경우에 따라선 업자들이 좀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한 편법으로 이용되기도 해 당초 설계에 의한 공사시행이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있다.

한 토목전문가는『관급공사 거의대부분이 최소한 한번 이상의 설계변경이 일반화돼 당초?설계 자체가 미흡하거나 아니면 설계대로 시행이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입증된다』며『자칫 부실시공의 요인이 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 許在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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