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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금융그룹' 나온다

재경부 금융지주회사法 제정… 연내 국회상정

은행 주인찾아주기 총선후 본격논의

내년에는 2개 이상의 은행이나 2개 이상의 증권사 등을 소유한 거대 금융그룹이 탄생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5일 세계적인 금융의 대형화, 겸업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법을 제정, 올해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금융지주회사법은 특히 은행과 종금사, 중권사, 보험사 등 성격이 다른 금융기관은 물론, 동종의 금융기관도 한 그룹내에 속할 수 있도록 묶을 예정이기 때문에 같은 그룹내에 2,3개의 은행이 포함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이 경우 ○○은행과 XX은행, △△증권사와 □□증권사가 같은 계열이 돼 동일한 경영 전락을 토대로 대규모 금융기관으로서의?위력을 발휘할 수 있게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계시장에서는 금융기관간 겸업화나 합병이 많아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금융기관들끼리 합쳐야 한다는 인식이 번져가고 있다』면서 『합병의 전단계로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계열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은행법상의 동일인 지분 4% 제한을 풀어 재벌 등도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하는 은행 주인찾아주기 논의가 4월 총선 이후 다시 본격화될 전망이다.

또한 재벌도 부채비율을 악화시키지 않고 핵심역량업종 조건에 부합될 경우 한국중공업 등 공기업의 민영화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보인다.?

강봉균(康奉均)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은행의 소유제한 문제와 관련해 금융기관에는 주인이 필요하다고 전제, 차단벽과 시장규율이 확실하다면 재벌도 은행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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