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종합과세 유보 稅收결손 1조 추정

?		?
?
?		?
?

금융종합과세 유보 稅收결손 1조 추정

금융소득종합과세 유보로 인한 세수결손이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신의 소득이 4천만원을 넘는다고 신고한 사람은 8만5천878명으로 전년도의 11만8천224명에 비해 3만2천346명이 줄었다．이들이 낸 소득세도 2조1천707억원으로 전년도의 3조1천291억원에 비해 9천584억원이 줄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 4천만원 이상자에 대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된 97, 98년 2개연도(신고연도 기준)에 비해 이들 고액 납세자의 신고세액 규모는 1조원이상 줄었다며 고액납세자의 신고세액이 이처럼 줄어든 것은 외환위기 여파도 있지만 대부분 금융소득종합과세 유보에 따른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계급별 소득분포를 보면 1천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전체의 66·4％인 77만3천979명으로 신고소득이 5조5천50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1억~3억원 신고납세자는 1만5천441명, (1·3%), 2조3천945억원，3억~5억원 신고납세자는 1천286명(0·1%), 4천910억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