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 구성해 달라”

연규현 증평군의원 질의

증평군 의회가 지난달 30일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갔다. 첫날 군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주민복지실 감사를 시작으로 실시했다. 이날 질의에 나선 연규현 의원은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지원의 일부에 대해 송곳 질의를 벌였다. 지난 2007년 11월 2일 교육경비 지원조례가 제정됐음에도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담당자는 법규를 벗어난 변칙운영 등 교육경비보조를 외면하는 처사를 보였다며 질책을 했다.

연 의원은 감사를 통해 “교육경비 지원조례가 제정된지 몇 년이 흘렀는데도 아직까지 심의위원회 구성도 하지 않은 것은 행정의 안일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어 연 의원은 “예산편성시 교육경비 보조의 경우 부동산 교부세 등을 구분해 편성해야 한다”며 “조속히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증평=김상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