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인프라·연구인력 분산 위기감
정부가 23일 세종시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기업유치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30년 간 대덕특구에 축적된 과학 인프라를 중심으로 ‘과학 일등도시’를 자부해왔던 대전으로서는 자칫 세종시로 과학 관련 인프라와 연구 인력이 분산되면 그 정체성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사실상 세종시를 국가산업단지로 변질시키기 위해 기업에 ‘무한대’에 가까운 인센티브를 제공할 경우 10분 거리도 안 되는 대덕특구 산업단지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세종시를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건설한다면 대덕·오송과의 연계, 우수대학·첨단연구소 등 과학을 접목시킨 세계 최고의 성장동력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측 주장이다.
하지만 단일 광역경제권 내에 있는 대전시마저도 이 같은 정부 안에 대해 ‘제로섬’을 우려하고 있다.
이택구 대전시 경제과학국장은 “대표적으로 핵융합가속기 등 과학기능과 인프라가 세종시로 갈 경우 기존 대덕특구 핵융합연구소를 비롯한 정부출연연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가 연계체계를 고민해서 발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세종시와 주변도시는 ‘윈윈’이 아닌 제로섬 게임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종시가 이날 정부 발표대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될 경우 기반시설에 국고 투입과 함께 입주기업에는 취·등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면제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다.
또 세종시 내 녹색기업단지를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75%와 25%씩 부담해 토지를 매입 후 임대하게 되며, 국세는 5~7년간, 지방세는 15년간 감면되는 등 현금 및 재정 지원이 강화된다. 이러면 수도권기업 외에도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국제학교를 이전 중이고, 7개 외국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대전시로서는 지붕만 쳐다볼 수밖에 없게 된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