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속기록]대전시의회 시정질의 답변
이날 시정질문에서는 대덕밸리 활성화 방안,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 및 서민 임대주택 공급 대책, 원도심 활성화 대책,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홍보 대책, 대전외고 이전 대책 등에 대해 집중 거론됐다.
▲송재용 의원(유성1)=대덕연구단지는 정부 과학기술 실패와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으로 제2의 도약을 하지 못한 채 주저앉을 위기에 처해 있다. 대덕연구단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밝혀 달라. 대덕밸리 R&D(연구 개발)특구는 당초 경제특구를 추진하다 실패한 이후 검토된 대안이다. R&D특구와 경제특구는 무엇이 다르며, 앞으로 추진 계획은. 대덕테크노밸리 이후 지역 산업을 선도할 제2 테크노밸리 조성에 대한 복안은 무엇인가. 시내버스 개선 종합대책 및 공영버스제 도입에 대한 계획은.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 및 서민 임대주택 공급 대책은 무엇인가.
▲김영관 의원(중구1)=시가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원도심 지원에 나서고 있으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원도심 활성화 시책의 추진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해 밝혀 달라. 지역의 다양한 문화인프라를 기반으로 대전의 문화 정체성(Identity)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첨단문화사업 지원 및 발전 방안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 달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대전 문화예술의 전당을 진정한 시민의 시설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복안은 무엇인가.
▲심현영 의원(대덕1)=신행정수도 건설의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한 홍보가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데 대전시의 대책은 무엇인가. 서남부개발 계획에 대한 구상은 무엇인가. 대전 제3·4공단의 공해 저감 대책에 대해 밝혀 달라. 대전외고 문제가 사회 문제로 비화된 책임은 교육 당국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달라. 외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최소한 2년여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기간의 공백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밝혀 달라.
◆염홍철 시장 답변=대덕연구단지의 R&D 역량 강화를 위해 3개 분야 12개 부문, 62개 대상사업을 알차게 추진하고 있다. 제2 테크노밸리 조성은 산업의 입지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하고, 우량 기업의 유치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내년 상반기에 용역발주와 함께 본격 개발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내버스 개선을 위해 30년 만에 노선을 개편하고, 교통흐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직선화를 도모했다. 앞으로 버스전용차로 확대, 한꿈이 교통카드 도입에 따른 과학적 관리, 배차 간격 탄력제 도입, 저상버스 도입 등을 통해 질적 서비스 혁신을 이뤄 나가겠다.
원도심 활성화 조례의 제정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낙후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재개발, 도시기반시설 정비 등을 통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 첨단문화산업단지 지원 및 발전을 위해 기반 조성을 3단계로 추진할 계획이며, IT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고부가가치 문화산업 육성 등에 나설 계획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 홍보를 위해 충청권 3개 시·도가 공동 노력하는 한편, 도시기반시설 및 인프라 구축 등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홍성표 교육감 답변=대전외고 이전 문제와 관련, 반대입장에 서 있는 학부모들도 이전지 학교의 교육적 환경에 대한 우수성이 입증되면 모두 찬성할 것으로 믿는다. 외고 이전에 대한 문제는 고도의 교육적 판단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찬·반으로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선례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2004학년도 학사일정상 이전 찬성과 반대의견을 종합해 볼 때 현 외고자리에 인문계고를 설립하여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차선책으로 분리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돈운학원에서 무상 사용 동의를 얻어 학교 운동장 부지로 편입된 500여평에 대해 매수해 달라는 요지의 쟁송은 돈운학원과 협의는 계속하되, 향후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