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대평 의원(무소속)은 13일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해군은 2010년 예산으로 5조 2630억 원을 요구했지만 1998억 원이 감액된 5조 632억 원으로 축소돼 축소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전력화 사업 뿐 아니라 기타 주요 사업에 대한 제동이 예상되므로 현실에 걸맞게 국방개혁2020 수정과 국방예산 확보에 보다 근원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해군 경상운영비도 3조 274억 원을 요구해 2조 8906억 원이 책정됐다.
당초 요구액 대비 1368억 원이 감액돼 경상 운영 축소도 불가피하다.
결국 심 의원은 “내년 예산 미확보로 인해 대체 사업 차질은 물론 예산 미확보 누적으로 인한 문제도 우려되는 만큼 국방예산 확보 노력은 물론 예산 수준에 걸맞는 계획 수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군도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이 전체 국방비 증가율(3.8%)에도 미치지 못하는 1.3% 증가에 그쳐 주요 전력화 사업의 차질도 빚어질 전망이다.
특히 심 의원은 지난 2006년 보라매 사업의 경우 정책 결정 공전으로 인한 지연과 내년 예산 미반영으로 기 계획된 2017년 초 전력화도 장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황의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