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내년 지방양여금 규모 확정 사업계획 시달
27일 대전시와 충남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2004년도 지방도로 정비사업에 따른 지방양여금으로 대전에 419억3800만원, 충남에 1559억원(지방도로 536억원, 군도로 524억원, 농·어촌 도로 499억원 등)을 투입키로 하는 사업계획 지침을 각각 시달했다.
시와 도는 이에 따라 행자부의 사업계획 지침 및 지원액에 맞춰 세부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 행자부에 보고키로 했다.
사업별 주요 내용으로 대전은 ▲동부순환도로 개설(3공구) 39억원 ▲동서관통도로 건설 88억5000만원 ▲계백로(가수원교) 확장 33억5000만원 ▲국립대전현충원∼학하동간 도로개설 20억원 ▲신탄진선(읍내 삼거리∼와동 육교간) 확장 18억1700만원 등 현재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계속사업에 중점을 두고 투자된다.
도는 서산 고풍교와 천안 풍세∼광덕간 지방도로 공사 등 계속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온양∼음봉간 지방도로 공사에 300억원, 음봉∼천안간 지방도로 공사에 280억원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
그러나 정부는 2005년부터 계속 사업에서 제외된 신규 지방도로 사업에 대한 지방양여금 지원제도를 폐지할 방침이어서 향후 도로 개설에 따른 지자체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신규 도로 개설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