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서 도의원들 지적
충남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계속되면서 수감기관 대표들이 하는 답변이다. 다분히 형식적이고 획일적이다.
27일 열린 도 복지환경국에 대한 감사에서 의원들이 정년을 초과한 시설장에 대한 대책을 추궁하자 담당국장은 "복지부의 지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한마디로 일축했다.
또 의원들이 도내 경로당에 물리치료실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자 담당국장은 "목적은 이해하지만 예산상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불가항력"이라고 답변했다.
안전사고에 무방비 상태인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법 테두리 밖에 있기 때문에 대책이 요원하며, 시설 스스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도대체 담당국장의 답변이 항상 제도, 법, 예산 등의 문제를 들먹이며 못한다는 말밖에 못하느냐"며 "주민들을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 아니냐"며 답답함을 토해냈다.
한 의원은 "몇 년째 개선이 안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도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며 "매년 똑같은 답변만 되풀이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은 행정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의원들의 곤란한 질문을 피하기 위해서는 법과 예산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일회성으로 답변을 위한 답변을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