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복지환경국 감사
충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는 27일 복지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내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안전문제가 우려되는데다 과포화 상태에 이른 경로당 지원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대책을 요구했다.
전영환 의원은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을 양성화하기 위해 도에서 노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미신고 시설에 대해 엄정한 평가를 통해 폐쇄 또는 양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또 "미신고 시설 가운데는 양성화로 전환하기 위한 의지는 있는데 돈이 없어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의 기준 탓만 하지 말고 이들 시설이 정식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요구했다.
최민기 의원은 "도내 경로당이 4000여개에 이르는 등 마을마다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과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다"며 "형식적으로 운영비, 난방비 등을 지급하기보다는 읍·면 단위로 통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선흥 의원도 "기초단체장들이 한 마을의 노인이 2∼3명밖에 안되는 데도 선심성으로 경로당을 마구 건립해 주고 있다"며 "선진국처럼 읍·면 단위에 현대화된 시설을 갖춘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성남 의원은 "도내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가운데 65세 정년을 훨씬 넘긴 70세? 이상 되는 고령이 8명이나 된다"며 "과연 고령의 시설장들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