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속기록]충남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이날 질의에 나선 유병기, 송영철, 엄금자, 성기문, 이제남, 이용면, 최민기 의원 등 7명의 의원들은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 ▲충남도 교육감의 옥중결재 해결방안 ▲중부물류센터 경영부실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유병기 의원(부여2·자)= "백제역사재현단지는 백제시대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의 참모습을 백제역사 재현촌 건립 등을 통해 널리 알리고 관광자원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성되는 사업으로 매우 중요하다"며 "2005년까지 완공계획으로 총 규모 100만평 부지에 4500억원이 투자되는 이 사업은 국비 확보와 민간투자 유치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현재 지원받은 국비 규모와 향후 국비 부담분에 대한 정부 지원의 문제점에 관해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송영철 의원(논산2·자)= "인체에 해로운 공업용 황산알루미늄으로 씻은 도라지, 사료용으로 수입된 썩은 생선으로 만든 어묵 등 사람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간접 살인이라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유해식품이 전국적으로 무섭게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도는 과연 안전한 것인지, 지난해와 올해 유해식품 단속 실적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과 유해식품 근절대책을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엄금자 의원(천안2·한)= "지방분권, 국가 균형발전, 신행정수도 건설 등의 3대 특별법이 국회에 상정됐는데, 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위해 좀 더 다각적이고도 치밀한 전략을 수립해 실천에 옮겨야 할 중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면서 "행정수도 이전 효과를 가장 많이 누리게 될 우리 충청권이 얼마나 준비하고 유치계획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지 밝혀 줄 것과 최근 수도권 등 전문 연구진들의 행정수도 이전 반대 운동과 국회의원들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방안이 무엇이냐"며 질타했다.
성기문 의원(당진1·자)= "고대지구 확장구역 항만건설 사업 중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연합철강주식회사의 5만t급 2선석과 3만t급 1선석의 부두건설 사업 추진은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수도권과 인접성이 강화됐고,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건설로 내륙지역과 연계기능이 향상되었지만 항만개발의 시기 지연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항만건설사업 시행자인 연합철강이 사업목적대로의 시행이 불가능하다면, 사업 포기를 종용하든지 아니면 사업시행 지정권자인 도지사가 직권 취소하고, 중앙관련부처와 협의해 철강부두를 일반 다목적 부두로 부두기능을 재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제남 의원(비례·한)= "충남도가 내놓은 장밋빛 청사진 발전전략에 대한 기대 속에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 백제내포문화권 개발, 광역도로망 구축, 항공교통서비스 개선,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도청 이전 등 많은 사업들이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백제문화권 개발문제는 80년대 초부터 중요 안건으로 논의돼 왔고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문화유적 종합개발사업인 이 사업이 다른 분야와 달리 영구적이고 치밀해야 하며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충남도의 계획이 무엇인지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이용면 의원(예산1·한)=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치단체장이 공소가 제기된 후 구금상태일 경우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능률성 등 내실을 기하기 위해 부단체장인 부지사, 부시장이 권한 대행을 통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면서 "강복환 교육감이 수감된 지 4개월이 되었지만 현재 도 교육청의 일부 업무에 대해 옥중결재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 같은 일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와 옥중결재로 인해 우려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부교육감 직무체제로 전환하는 개선안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하라"고 지적했다.
최민기 의원(천안1·한)= 서면질의를 통해 "지난해부터 우리 도민들의 큰 관심과 함께 설왕설래하는 심대평 지사의 국회의원 출마 여부가 도민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지만, 심대평 지사는 국회의원 출마설에 대해 그동안 어떤 입장 표명도 없었고, 지역 TV와 언론 등 각계각층에서 조심스런 출마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 17대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현 시점에서 심대평 지사는 총선 출마를 내면적으로 결정했다면 다음 도정을 이끌 후보들이 수면위로 올라와 도민들의 평가와 비전에 대해 공론화될 수 있도록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대평 충남도지사= 도청 이전 문제에 대해 "신행정수도의 건설 위치, 지위 등이 도청 이전 후보지 결정에 중대한 요인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내년 하반기에 신행정수도 입지가 결정되면 곧바로 여건변화와 파급효과 등을 보완하고 종합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2004년도 예산에 보완 용역비를 계상하는 한편 도청 이전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은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심 지사는 또 "당진군과 평택시간의 해상도계 분쟁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가 진행되면서 지난 3일 현장점검을 마친 상태로 충남도와 당진군의 간부공무원이 헌재에 자료를 제시하는 한편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대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고 "유해식품의 생산·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식약청, 경찰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제조업체 지도점검 및 현장 지도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노력을 벌여 왔다"고 설명했다.
백남훈 농림수산국장은 중부물류센터 경영부실과 관련해 "중부물류센터는 도의 유상증자를 통해 경매를 중단시킨 후 물류센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인수합병 재추진, 도가 인수해 토지의 용도변경 후 매각, 공공성이 강한 제3의 인수자와 공동 경영 등 3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형식 충남도교육청 부교육감= 강복환 교육감의 옥중결재와 관련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부단체장 권한 대행 조항이 없어 현재 교육감의 법적 권한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윤경식 국회의원 외 13인의 발의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돼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우 부교육감은 학교급식 개선책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13일자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어 법안이 통과되면 도의원들이 조례제정을 통해 친환경적인 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