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위한 新분권운동 길열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열린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지방분권, 균형발전, 신행정수도) 제정 촉구 국민대회'(이하 국민대회)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제외한 충청, 강원, 영·호남민이 한목소리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지방분권 운동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다.

1만여명의 지방민이 참여하고 신행정수도 건설 범충청권협의회, 자치분권전국연대, 지방분권국민운동, 전국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 등이 주최한 이날 국민대회에서는 '지방이 살아야 우리나라가 산다'는 관점 아래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지방분권운동 충남본부 김학민 공동운영위원장은 "영양실조에 걸린 지방을 살리지 않고는 선진국으로의 진입은 어렵다"며 "신행정수도 건설은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이며 3개 특별법은 상호 보완적인 만큼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대회에서는 지방에 대한 차별을 성토하는 주장도 제기돼 "수도권으로 돈도 사람도 다 빼앗긴다"(자치분권전국연대 신정훈 상임대표), "지방자치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찬 바닥에 앉아서 데모를 하고 있다. 지방분권에 참여정부의 존폐가 달려 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명우 위원장 대행) 등의 성토가 이어졌다.

국민대회장 연단에는 '지방을 살리자, 고향을 살리자'라고 쓴 대형 플래카드가 걸렸고 '국회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하라', '충청도 핫바지는 한번으로 족하다'는 등 행정수도 이전을 촉구하는 플래카드가 곳곳에서 휘날렸다.

이날 대회장에는 이양희, 박병석, 김종호, 정진석, 신경식, 송광호, 정우택 의원 등 대전과 충남·북지역 의원들이 모습을 나타냈지만 주최측의 행사계획에 따라 단상에 오르지 못했다.

국민대회 주최측은 이날 비상 국민행동강령 등을 통해 ▲3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의원에게 편지, 이메일 보내기 ▲지방분권운동 왜곡 언론사 항의 메일, 항의 방문 등 10개 항의 강령을 촉구했다.

국민대회 참가자들은 행사가 끝난 뒤 여의도 공원 주변을 20여분간 돌며 '특별법 제정', '지방분권'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지만 경찰과 충돌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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