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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제17대 총선과 관련한 각 정당의 선거관계법 및 정치자금법 등의 조율이 본격화됐다. 한나라당이 지난 13일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자민련 등 3당에 이어 정치개혁안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정당이 내놓은 정치개혁안은 당초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우선 각 당 지도부가 총선 전 지구당 폐지를 합의해 놓고, 변형된 형태로 존치할 가능성이 높은 개혁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표 참조>

한나라당은 지구당을 폐지하는 대신 상근자 2명을 두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키로 했다. 연락소장이 선거에 출마하려면 90일 전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을 뒀지만 현 지구당위원장이 연락소장을 맡을 수 있기 때문에 현행제도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민주당은 지구당 자체를 폐지하자는 의견을 냈고, 열린우리당은 2년 임기의 관리형 지구당위원장 제도를 도입하자는 방안을 내놓고 있어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선거구제의 경우 한나라당은 기존 당론인 소선거구제를 고수키로 한데 반해 민주당과 자민련은 대선거구제, 열린우리당은 중·대선거구제를 당론으로 정해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상태다.

한나라당이 제안한 후원회 폐지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반대, 열린우리당은 중앙당 및 시·도지부 후원회 유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의원 정수는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현행 273명(비례대표 46명)안을 고수하고 있지만, 타당은 비례대표를 늘려 299명으로 정원을 늘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선거연령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현행 만 20세 이상 유지를,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만 18세 이상으로 선거연령을 낮출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정치권이 허울뿐인 지구당 폐지를 추진하는 것 같다"면서 "오히려 원외인사나 정치신인들의 원내 진입을 막는 불공정한 제도를 마련한다는 느낌도 준다"고 비판했다.

한 지구당위원장은 "지구당 경상경비는 월 500만원 정도가 소요되지만 우편물이나 화환비용, 경조사 비용 등을 합치면 몇 배의 돈이 든다"며 "지구당을 폐지하면, 사조직 가동비용까지 더해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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