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도시 시장협의회, 자율통합지원법 조속제정 촉구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구성된 ‘전국대도시 시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2일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자율통합지원법을 조속히 제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 소속 시장들은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이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통합이 원만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통합지원법이 이른 시일 내에 제정돼야 하다”며 “통합지원법이 확정돼야 반대론자들을 설득시킬 수 있으니 정부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정부는 국회에 상정된 통합지원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통합 지자체에 대한 각종 지원책은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 소속 시장들은 또 “대도시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권한 위임이 필요하다”며 “대도시 내 임명직 구청장 직급을 4급 서기관에서 3급 부이사관으로 상향 조정하고 부구청장직을 신설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장관은 “건의 사항을 심층 검토하겠다”면서도 “조직·인력 확충은 한꺼번에 진행하기 어렵고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심형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