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언론인 盧대통령과 대담]지역현안 일문일답

▲ 노무현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전·충남지역 언론인과의 간담회'에서 지역 편집·보도국장들과 신행정수도 건설과 지역 현안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우희철 기자>

-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통과에 대한 전략과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특별법은 없어도 이론상 추진은 가능하다. 조금 늦게 입법되더라도 추진은 가능하다. 그러나 효율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국민적 동의를 얻기도 어렵다. 반드시 16대 국회 안에 통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예측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윈-윈'하는 그런 대타협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무리 빨리 해도 내년 2월까지 입지 선정을 다 하기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다. 저도 재촉을 하려고 한다. 기술적으로 도저히 가능하지 않다."

-내달 1일이면 대덕연구단지가 30주년을 맞는다. 대덕연구단지 R&D 특구지정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

"대덕연구단지가 대전·충청권의 미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성장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지원하고 육성하겠다. 지금 지역 특화특구법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는데, 그 법에 담기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봤으면 좋겠다. 대덕연구단지가 앞으로 발전돼 가는데 필요한 요구를 이 법으로 충족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고 부족하면 대덕연구단지에 대해서도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대덕연구단지는 앞으로 국제적인 연구도시가 될 것이다."

-앞으로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의 도입과 관련해서 사회 계층간의 갈등이 다소 예상되고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 계획인지 밝혀 주고 2005년인 실시 시기를 앞당길 용의는 있는지.

"경찰행정의 민주화 또는 주민통제를 위해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1999년도에 한번 안이 나왔는데 그 안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백지상태에서 제대로 된 지방자치경찰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발해 나가겠다. 교육자치는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런데 정말 쉽지 않다. 지금 지역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교육에 관한 문제인데 지방자치가 교육을 배제해 놓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통해서 교육자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막혀 있다. 그로 인해 교육의 다양성도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입법과정에서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005년 이전에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충청권 부동산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이 있으면 밝혀 달라.

"앞으로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것은 포기해야 한다. 참여정부 임기 중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부동산 투기로 큰돈을 번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꿀 것이다. 지난 10월 29일에 나온 대책을 보고 약하지 않냐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내용을 알차게 채울 것이다. 알차게 채워서 결코 부동산 가지고 초과이득을 얻는 일이 불가능하도록 제도를 완비해 나갈 것이다. 정부의 태도는 확고하다. 저도 사실 집이 없다. 퇴임 후에 새로 집을 사야 한다. 제 아이 하나는 장가가고 하나는 시집갔는데 둘 다 아직 집이 없다. 그러니까 집값 절대로 못 오르게 제가 잡을 것이다."

-백제문화권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확충 방안에 대한 견해는.

"신행정수도 건설은 시간이 좀 걸리지만 건설이 예정돼 있고, 그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충청권의 인구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수도권 다음으로 (충청권은) 제2차 개발지대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발전지역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도 유입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이동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과 맞추어서 지역에서 계획을 다시 한번 정비해 중앙정부와 다시 의논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아마 옛날에 세운 계획을 그대로 밀고 나가기에는 조금 현실과 맞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대통령의 비전은.

"지방 육성에 관한 의지는 수없이 말했기 때문에 더 보태지 않겠다.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의 기술을 향상시키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통해서 지역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흔히 지역혁신 클러스트라는 개념으로 잡고 있다. 지방대학이 중심이 돼 서울, 수도권 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지역산업과 결합해서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체제로 가게 됐을 때 우수한 인력들이 지방대학에서 배출되고, 또 지방을 빠져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방대학을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충청권에는 대덕연구단지라고 하는 아주 고도의 지식집적단지가 있어 국가혁신 클러스트가 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다."

-지방언론 육성을 위해 복안은.

"정말 지방언론이 육성돼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중앙언론이 지방에까지 독자들을 독점하고 있는 이런 집중구조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획기적인 지원을 하면 좋겠는데 언론, 특히 일부 언론과의 갈등관계 등이 노출돼 있어서 그것이 마치 무슨 일부 언론에 대한 저의 반대행위라든지 적대행위로 오해될까 싶어서 이 말을 하기가 참 조심스럽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피할 수 있다든지 또는 그런 사회적 역학관계가 조금 안정되면 이 문제는 본격적으로 제기해서 지방언론에 대한 특별한 정책을 강구할 생각이다."

-국책사업에 대한 지역간 계층간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중요한 국책 사업은 가급적이면 빨리 결정되고 또 지체없이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옛날에는 대통령이 그것을 결정하면 그대로 갔다. 그러나 이제는 의사결정의 과정에 있어서 매우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문제가 포함된 것을 대통령이 결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는 문제가 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지만 공론조사라는 과정을 거치도록 한 것은 이제 우리도 새로운 기법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문제해결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합의된 합리적 해결의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대전지하철 국고지원 확대 방안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밝혀 달라 .

"사업의 채택은 대전시와 시민들이 했다. 앞으로 돈 들어가는 것과 거기서 생길 수입과의 비교 등은 원칙적으로는 대전시민의 책임이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만 말할 수 없다. 대중교통 수단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 오늘 제가 딱 부러지게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대전시만의 문제도 아니고, 말을 잘못하면 아주 발목이 크게 잡히는 문제라서 그렇다.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있다. 어떻든 어려움을 푸는 방향으로 하겠다."

-서해안 관광경제특구 육성 방안에 대한 견해는.

"모든 사업은 사업성을 다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시대가 됐다. 이제는 대통령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쉽게 결단을 내리기가 매우 어렵다. 충남도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내포문화권의 사업성 등을 제시하면 즉시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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