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슈]4당, 완전 선거공영제·지구당 폐지등 정치개혁
4당은 오는 12일까지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선거 관련 법안 개정안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제출한 뒤 협상을 통해 연내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내년 선거를 치른다는 방침이다.
4당은 SK비자금 대선자금 유입으로 인해 정치개혁이 촉발된 만큼 선거공영제, 지구당 조직 폐지 등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면서도 선거구제, 의원 정수,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의 '당선 가능 숫자'를 헤아리며 큰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정치자금=현행 정치자금법이 대폭 개정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해 수표나 신용카드로 자금을 사용하고 이를 선관위에 신고하는 방안에는 4당이 대체로 합의하고 있고, 정부가 완전 선거공영제를 도입해 선거비용을 보전하는 방안에도 의견접근을 보이고 있다.
반면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선거자금 기탁자를 모두 공개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기탁자의 개인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공개에 반대하고 있다. 또 후원회제도는 한나라당이 '법인세 1% 정치자금화'를 전제로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열린우리당은 존속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구당 폐지 ='돈먹는 하마'로 일컬어지는 지구당을 폐지하는 데 4당은 공감하는 분위기다. 한나라당은 총선 전이라도 지구당을 폐지하고 연락사무소 형태로 총선을 치른다는 방침이며, 열린우리당은 운영위원장을 설치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당내 원외지구당 위원장을 중심으로 강한 반대여론이 형성되는 등 갈등조짐을 보이고 있고, 민주당도 당내 반발 등으로 당론 수렴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선거구제=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부분이어서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지만 3당이 중·대 선거구제를 주장하고 있어 기존 선거구제도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소선거구제를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열린우리당은 중·대 선거구제, 자민련은 대선거구제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는 중·대 선거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개혁안 제출까지 당내 논의가 계속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중·대 선거구제가 될 경우 영남권에서 타격을 예상한 반면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영남권에서의 약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의원 정수 =비례대표 의원 수 증원은 민감한 사항이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현행 273석 유지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비례대표 의원 증원을 통해 299석까지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현행 의석을 유지하면서 의석 수 점유율을 높여 내년 총선에서 원내 제1당과 교섭단체를 구성한다는 속내를 갖는 반면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영남권 교두보 확보 등을 위해 의원 수 증원 방침을 정해 놓고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 =비례대표 의원 선출을 기존대로 전국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득표비율에 따르자는 것으로 1인 2표 명부제와도 연관된 사안이다.
의원 정수 문제와도 같은 맥락에 있어 민감한 사안이며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현행 유지,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시행될 경우 인구비례와 지역구 의석에 따른 배분으로 한나라당은 호남권에서 1∼2석을 차지할 수 있는 반면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영남권에 10여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민련은 충청권에서 선전한다고 해도 인구비례 등으로 지난 총선에서 차지한 비례대표 5석 이하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간 합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