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원 “4대강사업 원인” … 10여개 도로사업 전액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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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내년도 대전의 SOC예산은 올해에 비해 3분의 1로 축소되는 등 충청권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 같은 충청권 SOC예산이 대폭 축소된 주범은 ‘4대강 사업’ 때문으로 관측돼 그동안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다른 SOC사업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대전 유성)은 13일 국토해양부의 내년도 충청권 SOC예산을 분석한 결과, 대전은 올해 SOC사업비가 1941억 원이었던 반면 내년도엔 607억 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삭감됐다. 충남 역시 올해 1조 4533억 원의 SOC사업비가 내년에는 6292억 원, 충북은 올해 1조 1124억 원에서 6612억 원으로 반토막 수준으로 축소됐다.
때문에 대전의 경우 대덕구 와동~신탄진 간 도로개설과 서대전 IC~엄사 간 국도 4호선 확장, 대덕특구 1단계 진입도로, 카이스트교 건설, 대전~논산 간 대도시권 광역도로 건설사업 등이 내년도 예산에 전액 반영되지 않았다.
충남은 서산산업단지진입도로와 천안 3산업단지 진입도로, 보령신항 건설, 당진~대산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충북은 천안~청주국제공항 간 수도권전철 연장사업과 충청내륙화고속도로 기본설계 등의 사업이 예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
여기에 충청권의 내년도 SOC예산이 기획재정부로 이관돼 예산 협의를 할 경우 과거 선례에 따라 더욱 삭감될 가능성이 높아 충청권 SOC사업 축소에 따른 지역경제에도 적잖은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이명박 정부 출범부터 민생은 뒷전에 두고 ‘4대강 사업’에만 매달리더니 이제는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도로사업 등 SOC사업 예산을 반토막내고 말았다”며 “SOC예산 축소가 우려되기는 했지만 이렇게 충청권의 SOC예산이 무지막지하게 짤려나갈 것으로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SOC예산은 내팽겨쳐 버리는 행태는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횡포”라며 “정부는 국민생활을 외면하고 국가위기를 자초하는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오히려 포장만 녹색인 사업예산과 4대강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