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홍재형 의원 “한나라 충북도당 호도” 비판
이날 홍 의원은 “송태영 한나라당 충북도당위원장이 이날 모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우선 법이 통과돼야 고시를 하든 말든 하는 것이지, 본론에서 자꾸 비켜가는지 모르겠다’고 발언했다”면서 “이는 마치 현재 논의 중인 세종시 법적지위와 설정범위를 골자로 하고 있는 ‘세종시 설치법’이 통과돼야 변경고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또 “중앙부처 이전을 위한 고시 및 변경고시 근거는 2005년 3월 18일 제정된 신행정수도 후속조치를 위한 약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법’ 제16조 5항(부처 이전을 위해서는 고시를 해야 한다), 제16조 6항(변경사항이 있으면 변경고시를 해야 한다)에 따라 2005년 10월 5일 처음으로 중앙부처 이전을 위한 고시가 이뤄졌다”며 “이에 처음 고시 때 12부 4처 2청에 대한 부처이전을 발표했으나 정부기관 통폐합으로 이들 기관이 9부 2처 2청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변경고시를 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이어 “송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그 동안 세종시 건설에 전혀 관심도 없었던 한나라당 충북도당이 세종시 건설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변경고시’를 정치적으로 호도하고, 이 문제의 실상조차도 제대로 파악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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