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예산지원 없어 사업추진 난항
정부는 “지자체에 맡긴다” 입장 고수
충북도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KTX 역세권 개발을 국비지원 없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KTX 경제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법제도 정비, 연계 교통체계 구축지원, 지역 간 특성화 역할 조정 등을 담당하며, 지역별 역세권 개발은 지자체에 맡긴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합동토론회를 개최했고, 최근에는 지역별 정책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권역별 정책토론회에서는 KTX 역세권 개발은 정부지원 없이 지자체가 떠맡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국비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각 지자체들이 정부에 예산지원을 요구하는 자리가 돼 버린 것이다.
더욱이 일부 지자체 관계자들은 정부가 예산지원을 하지 않고, 지자체에 KTX 역세권 사업을 넘기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는 의혹마저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부는 KTX 역세권 개발을 위해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려 한다는 입장일 뿐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다음달까지 세부검토 과제별 각각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등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추진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기본구상의 추진 범위에 따라 필요하면 KTX 경제권 과제만을 별도 추진하는 팀 또는 과를 신설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어 9~10월에는 특성화 전략 등 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11월에 지자체별 세부 개발방향 등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내년 상반기에 'KTX 경제권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KTX 확충계획에 따라 제도 기반 마련 및 각 단계별·권역별·세부과제별로 계획을 수립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처럼 KTX 역세권 개발에 대한 추진 방향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고 있으나, 지자체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는 각 지자체와 함께 KTX 역세권 개발에 정부지원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국가차원의 종합개발 계획과 별도로 오송 KTX 역세권 개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KTX 역세권 개발은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돼 정부지원 없이는 정부 의도대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며 “각 지자체들이 정부지원을 요구하는 만큼 국비가 지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