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과 대응방향’ 토론회 … 김종남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주장

▲ 14일 청주 YWCA 강당에서 '4대강 정비사업 본질과 대응방향'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려 패널로 참가한 토론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 및 공동연구가 선결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주최로 14일 청주 YWCA 강당에서 ‘4대강 정비사업 본질과 대응방향’이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김종남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공개 토론과 공동연구를 통해 강 살리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정부 4대강 사업의 문제점과 시민대안’이란 주제발표에서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물 부족 및 홍수피해의 근본적 해결, 수질개선,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내세우고 있다”며 “하지만 오히려 수 생태계를 죽이고, 홍수에는 취약한 치수대책”이라고 반박했다.

김 총장은 △과장된 8억㎡의 물 부족 △수 생태계 몰살 및 홍수에 취약한 치수대책 △수질을 더 악화시키는 보 건설 △수 생태계를 황무지로 변질 △재정낭비 사업 △녹색성장 없는 정책 △국민과의 소통 없는 사업 등을 4대강 사업 반대 이유로 내세웠다. 이어 그는 “정부가 주장하는 내용이 맞고 성과를 확신한다면 정부는 국민적 검증에 나서야 한다”며 “토론이나 현장검증 등을 통한 실질적 확인을 통해 문제의식을 불식시키고 정당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아울러 “많은 전문가들이 정부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공동연구를 통해 검증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며 “4대강 사업이 수질을 살리고 하천자연환경을 보전하며 국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사업인지 전문가 그룹의 공동연구를 통해 확인하자”고 촉구했다.

이날 염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도 ‘4대강 사업 실체와 충북지역 대응방향’이란 주제발표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강의 생태계 절멸, 수질 악화, 홍수예방 허구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특히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통합 실시해 1~2개월에 모든 검토 절차를 마치려하는 졸속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염 사무처장은 이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반영된 충북사업은 구체적 내용이 밝혀지는 않는 등 실체가 불분명하다”며 “이로 인해 지자체에 할당될 다른 사업비가 축소되고, 하천환경 파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물 공급, 홍수방지, 수질개선 등이 목적으로 추진되나 충북지역과는 무관하다”며 “반면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자연자원인 하천습지 등이 파괴되는 손실만을 가져온다”고 덧붙였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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