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硏 안전문제 '이구동성'
과기정 위원들은 이구동성으로 과학기술계 전반의 안전문제를 우려하며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또 사전에 안전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한 출연기관의 잘못을 지적하며 실험실 사고 방지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요구했다.
특히 국감 둘째날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위원들은 전날 성공한 과학기술위성1호와의 교신을 축하하는 박수로 감사를 시작, 교신불통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적된 'UHF 송신기'의 이상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재발방지를 주문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국감을 벌인 정무위는 CDMA의 도·감청 가능성에 대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은폐 혹은 무성의한 답변에 대해 질책했다.
위원들은 이날 "ETRI가 7년 전 CDMA의 상업화 이후 연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감청 문제에 대해 발뺌하려 하지만 CDMA 휴대전화 도·감청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것은 거짓"이라며 "적극적으로 밝히라"고 추궁했다.
위원들은 또 "연구원 감사 선출에 있어서 정부의 개입은 부당하다"며 "전문적 지식을 지닌 인물이 감사에 선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여성과학인력 채용률의 저조와 출연연간 기술개발수익실적의 심한 편차, 특허출원 및 등록 건수의 감소세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