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이슈 치중 현안 뒷전
국감은 없고 청문회만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올해 대전고법과 대전고검, 대전지법, 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는 깊이와 밀도가
떨어지는 편식에 치우쳤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1년 농사를 점검하며 마치 상임위 내에서 사전 모의가 된 듯 특정 이슈만 좇았고, 대부분의
현안에 대해서는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속도전을 펼쳤다.
의원들의 집중 추궁을 당한 핫이슈는 대전지법의 이른바 대전 법조비리를 보도한 대전
MBC 전·현직 기자 유죄 판결과 청주지검의 양길승 향응사건으로 압축됐다.
그나마 대전지법의 국감은 업무보고 등을 제외하면 불과 2시간도
채우지 않고 끝났으며, 모든 관심은 양길승 향응사건에 쏠렸다.
오전에는 얼굴을 볼 수 없었던 의원들이 오후 들어 속속 대전고검 국감장으로
몰렸고, 여론을 의식한 고성과 몰아세우기식 질의는 8시간 이상 지속됐다.
외부로 노출된 문제점만 꼬집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수준
이하의 시간 때우기 국감이라는 비난을 올해 역시 면치 못했다.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들은 확인 결과, 자료수집에 오차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해마다 지적을 받고 있는 이슈의 거수조정도 찾아볼 수 없었다.
최근 수감기관들의 반발과 함께 제기돼 온 국감 무용론도
거론됐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의원들이 수감기관인 법원과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를 펼치며 단순한 수치놀음 등에 급급한 점은 한 달 이상 국감
준비에 시간과 정력을 투자한 기관측에서 볼 때 요식행위로 비쳐지기에 충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