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國監 결산]정부 대전청사
상태바
[2003 國監 결산]정부 대전청사
  • 권도연 기자
  • 승인 2003년 10월 08일 00시 00분
  • 지면게재일 2003년 10월 08일 수요일
  • 4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실없는 질의 원론적 답변
정부 대전청사의 올 국정감사는 추궁을 넘어 관련 부처의 대안 유도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감사가 쟁점사안의 본질에 접근하기보다는 의원들의 정치적 입장이나 소신발표의 장처럼 된 경우도 많았다.

산자위 및 재경위의 국감은 외형상 활발했다. 여야 구분 없이 의원 대다수가 질의하는 등 발언율도 높았다.

그러나 질적 수준은 몇몇 의원을 제외하고는 높지 않았다. 중복성 질의나 답변을 못듣는 경우도 많았다. 내실보다 발언횟수나 시간 등 속기록에 더 신경을 썼기 때문이다. 무성의한 자료 제출과 불성실한 답변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국방위의 병무청 감사에서는 병역 문제와 관련 국민적 관심이 고조된 상황이어서 심도 있는 국감이 기대됐으나 두드러진 성과는 없었다. 특히 병무비리 문제 등에 대해선 원론적인 대답을 늘어놓다가 질책을 받기도 했다.

피감기관의 답변 태도도 과거와 달라진 바가 없었다. 의원들의 질의에 구체적 대안 제시 없이 총론적으로 대답하는 경우가 많았다.

감사를 벌이는 의원이나 피감기관 모두 그간 논란이 돼 왔던 개혁 청사진과 방법론이라는 큰 줄기에 입각, 피감기관을 따져 들어가는 주제있는 국정감사가 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빠른 검색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