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남학생 학생부 병무청으로…
7일 대전시·충남도교육청과 민주당 이미경 의원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가 매년 전국 고3 남학생들의 학생부 전산 자료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통해 병무청에 무단 제공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유출된 인원은 대전·충남 고3 남학생 2만여명(대전 1만582명·충남 1만2202명)을 포함, 전국 고3 남학생 30여만명으로, 이 수치는 현 고3 남학생 전체에 해당된다.
이들 자료는 전국 고교에서 대입 전형용으로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로, 병무청에서 징병검사시 고교 중퇴자 등 현행법상 군대에 갈 수 없는 사람을 구분하고, 군 입대 면제 또는 보충역 판정에 활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이날 교육학술정보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전국적으로 한 해 3만여명에 불과한 고교 중퇴자를 파악키 위해 전국 30여만명의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제공하는 것은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무청에 제공된 자료는 인적 사항뿐만 아니라 학적사항, 출결사항,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취득 상황, 특별활동 상황, 봉사활동, 교과학습 발달 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현재 조사된 바로는 지난해부터 학생들의 동의 없이 학생부 자료가 병무청에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정황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신상정보 유출은 수년 동안 관례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및 남용 실태가 심각한 수준임을 드러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