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남학생 학생부 병무청으로…

대전·충남지역 2만여명의 고3 남학생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가 병무청에 무단 유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대전시·충남도교육청과 민주당 이미경 의원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가 매년 전국 고3 남학생들의 학생부 전산 자료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통해 병무청에 무단 제공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유출된 인원은 대전·충남 고3 남학생 2만여명(대전 1만582명·충남 1만2202명)을 포함, 전국 고3 남학생 30여만명으로, 이 수치는 현 고3 남학생 전체에 해당된다.

이들 자료는 전국 고교에서 대입 전형용으로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로, 병무청에서 징병검사시 고교 중퇴자 등 현행법상 군대에 갈 수 없는 사람을 구분하고, 군 입대 면제 또는 보충역 판정에 활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이날 교육학술정보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전국적으로 한 해 3만여명에 불과한 고교 중퇴자를 파악키 위해 전국 30여만명의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제공하는 것은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무청에 제공된 자료는 인적 사항뿐만 아니라 학적사항, 출결사항,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취득 상황, 특별활동 상황, 봉사활동, 교과학습 발달 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현재 조사된 바로는 지난해부터 학생들의 동의 없이 학생부 자료가 병무청에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정황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신상정보 유출은 수년 동안 관례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및 남용 실태가 심각한 수준임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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