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ETRI 국감
여야 의원들은 CDMA 휴대폰을 상용화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ETRI)을 상대로 그동안 이 휴대폰의 도·감청이 가능한 것을 알고도 고의 은폐한 사실이 있는지를 집중 추궁하고, 관련 연구원이 통신 인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 연구에 나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조재환 의원은 "ETRI는 CDMA 휴대폰의 도·감청 가능 여부에 대해 일관되게 불가능하다고 부인해 왔는데 최근 복제단말기를 이용하면 도청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를 알고도 고의로 은폐해 온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단말기 제조업체가 이동전화에 넣은 ESN(단말기 제조번호)과 MIN(가입자번호)만 알 경우 다항식 계산 과정만 거치면 암호를 풀 수 있고, 복제단말기로 통화 내용 100% 도·감청이 가능하다"고 지적하며 "현재 휴대전화 도·감청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어서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 하고 있는 만큼 ETRI가 관련 연구 조사와 실태를 파악, 도·감청 방지기술 개발 등 특단의 대책을 세울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 이성헌 의원도 "CDMA 휴대전화 도청이 사실상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고 정통부 등이 도청 방지 기술 개발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며 "ETRI가 그동안 해 온 연구 결과가 있다면 소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오길록 ETRI 원장은 "지난 96년 CDMA 휴대폰을 개발, 이동통신 업체에게 기술 이전을 할 때 도·감청이 불가능했고 지금도 어렵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