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현실화' 적극검토

내년부터 대전지역 가정·업무용 수도요금이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대전시는 지난 99년 이후 수도료 인상 억제로 재정압박이 가중됨에 따라 내년 1월 사용분부터 최소 생산원가 수준(14.82%)까지 요금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시의 계획대로 수도요금이 인상될 경우 현재 월 19.2t(대전지역 가정 월평균 사용량)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가정은 내년 3월 고지분부터 지금보다 2180원이 오른 1만470원을 내야 한다.

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에서 대전시의 수도요금은 생산원가 대비 판매단가가 87.08%에 머물러 서울시 94.73%, 부산시 90.25%, 대구시 91.07%, 인천시 90.32%, 광주시 98.04%, 울산시 97.55% 등에 비해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시는 이에 따라 ▲판매단가(t당 426.08원)를 생산원가(t당 489.24원) 수준으로 인상 ▲부과 대상 업종 통합(6→5개 업종) ▲누진 요율체계 개선(4-6→3단계) 등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연내에 합리적으로 조정키로 하고 향후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와 시의회를 통한 조례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의 이 같은 수도요금 인상 방침은 수도요금의 기초가 되는 광역상수도 요금 인상 등 외부 인상 요인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타 시·도에 비해 판매단가가 낮다는 이유로 추진 중에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낡은 수도관 교체 사업 등으로 해마다 누적적자가 늘어나는데다 현재 수돗물값이 생산원가에 비해 턱없이 싸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부산이나 대구 등 타 광역시는 대전보다 판매단가가 높은 데도 추가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수도요금 현실화 추진계획에 물가 인상에 파급효과가 큰 공업용과 영업용은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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