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혼선·송교수 문제·대통령측근 증인채택등
여야 등 정치권은 오는 11일 마감되는 국감에서 ▲참여정부의 국정혼선 ▲노무현 대통령 주변 인사 증인 채택 ▲송두율 교수 검찰 수사 논란 등을 초점으로 공방을 벌이며 내년 총선을 겨냥해 정책정당으로서 이미지를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대전·충남의 경우 6일 정무위의 대덕연구단지 국정감사, 7일 문화관광위의 공주·부여·익산 백제역사 재현단지 현장 시찰을 마지막으로 올해 국정감사가 마무리된다.
한나라당은 6일 당지도부가 전원 참석한 가운데 국감 대책회의를 갖고 남은 국감기간에 노 대통령 주변 의혹과 참여정부 국정 혼선을 파헤치는 데 주력하고 국감 도중 불거진 송두율 교수 문제에 대해서도 각 상임위를 통해 '기획 입국' 등의 의혹에 대해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최병렬 대표는 5일 "국감 도중 송두율 교수 문제가 불거져 나왔는데 평가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반타작했다고 자평한다"며 "검찰수사를 지켜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지만 남은 국감기간 각 상임위별로 따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의 정책방향과 일치하는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되, 혼선을 빚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비판을 가해 '정책 야당'의 모습을 보여 준다는 방침으로 송 교수 파문과 관련해서는 객관적인 관계 규명에 주력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용인 땅 문제, 이원호씨 사건 등 노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이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불출석 증인들을 확인감사 때 출석시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한나라당의 '증인 압박'에 보조를 같이할지 주목된다.
통합신당은 남은 국감기간에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을 통해 '거대 야당'과 차별화를 시도한다는 입장으로 송 교수 파문에 대해 한나라당의 이념 논쟁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대처하되 검찰의 사실 규명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통합신당은 ▲정책감사 ▲민생감사 ▲성실감사 등 국감 3원칙을 지키고 당론으로 채택된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회계감사 제도 개선안 ▲국민생활 건강 개선안 문제 등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를 집중시킬 예정이다.
자민련은 남은 국정감사 기간 민생과 경제? 문제에 역점을 두고 경제정책 실패를 집중 추궁할 방침으로 송 교수 사건 등에 대해서도 계속 주시한다는 계획이다.
정우택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경제정책이 국민 혼란만 부추기고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남은 국감에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아가 내년 예산 항목을 꼼꼼히 점검해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원 원내총무는 "송두율 사건으로 인해 국정을 감시하는 국정감사 본연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면서 "며칠 남지 않은 국감이지만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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