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희 의원 병무청 국감서

▲ 국방위 국감이 2일 정부 대전청사 병무청에서 열려 김두성 병무청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채원상 기자>
현행 입영 희망시기 위주의 입영제도로 인해 입영 인력의 적성과 특기를 제대로 살리지 못해 사병들의 사기 및 근무능력 등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강창희 의원은 "입영 인력들이 학교에서 배운 전공이나 특기(자격증 취득 등)가 군대 특기로 전환되지 못해 사병들이 입소 후 특기교육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낭비, 전력 약화 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대책을 추궁했다.

강 의원은 "육군의 경우 신병의 사회 적성과 군 특기가 일치된 비율이 약 37%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입영 자원의 사회 적성과 군대 특기간의 일치율이 이와 같이 낮게 나타나는 원인에는 병무청과 적성분류제도, 각 군의 특기분류제도상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명 제도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현재 병무행정에서는 입영예정자가 징병검사 이후 입영시까지의 공백기간에 새롭게 습득한 적성이나 특기에 대한 내용을 추적,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입영예정자의 적성 변화를 군대 특기로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개인별 적성 변화 사항을 추적할 수 있는 '개인경력 신청조정제도'와 같은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두성 병무청장은 이에 대해 "현행 입영 희망시기 위주 입영제도 특성상 군 소요 적성별 충원 곤란으로 군사 특기와 연계성이 부족하다"며 "개인별 적성 조정 신청제도는 내년부터 시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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