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대전국세청 국감
통합신당 김근태 의원은 "지난해 말 이후 신행정수도 이전 및 고속철도 개통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전권, 천안 역세권의 토지 거래량이 증가했고, 가격도 크게 올랐다"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대전청의 계획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대전시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아파트 분양가 책정에 관여하고, 분양권 불법 전매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는가 하면 분양가를 높인 일부 건설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전례없는 강경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 대전지역 아파트 가격이 전년 말에 비해 18.4%,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4.9%가 각각 올라 전국 도시 중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국세청의 시의적절한 억제대책 시행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동욱 의원은 "대전청에서 올 상반기에만 투기혐의자 235명을 조사해 162억원을 추징했으나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며 "세무조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대증요법식 대처를 지양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투기의 근본 원인은 초과이득에 대한 기대심리 때문"이라며 "근본 문제 해소방안으로는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엄정하게 과세하고, 이를 위해 부동산 가격 추이를 면밀히 관찰, 과표를 적시에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