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 출원증가불구 사업화 26% 그쳐

기업 및 개인의 특허 출원은 해마다 급증, 외형적 성장을 이루고 있지만 보유 특허의 사업화와 기술이전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특허청에 대한 국회 산자위의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근진 의원은 "특허청이 지난해 특허 보유법인 및 개인 1004명을 대상으로 사업화 비율을 조사한 결과 사업화는 26.6%에 불과했고 기업은 26.8%, 개인은 17.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타인에게 이전된 특허권도 기업이 0.3%, 개인이 4.7%로 평균 0.4%에 그쳤다"며 "기업 및 개인이 보유한 특허가 사업화는 물론 기술도 이전되지 않아 우수한 특허기술이 사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허청이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2000년에 개설한 특허기술 상설장터를 통한 기술거래 실적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총 7418건의 거래신청이 있었지만 실제로 계약이 체결된 것은 232건에 불과해 계약 체결률이 3.13%에 머물고 있어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손희정 의원도 "지난 7월 말 현재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특허 944건 가운데 민간에 이전된 특허는 전체의 26%인 250건에 그쳐 나머지 74%가 사장되고 있다"며 "국유 특허의 사업화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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