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이후 별성과 못얻어 법인세감면 연장등 제도적 장치 시급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보조금은 기존 50%에서 70%로 상향 조정됐고, 올해 보조금 총액은 870억 원에 달하고 있다.
최근 지식경제부는 6월 기준으로 지방이전 기업 보조금이 지난해 상반기 지원액 228억 원보다 많은 547억 원이 조기 집행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지방이전 기업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하지만 지방이전 기업의 최고 보조금이 기존 100억 원에서 87억 원으로 줄어들면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중소기업 이상 업체들은 오히려 이전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대상 고용규모도 지난 2005년 100명 이상에서 50명으로 완화했고, 지난해 30명 이상으로 대폭 줄였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완화로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증가와 영세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에 소재한 30명 이상의 제조업체가 전체 기업 중 10%를 넘지 못하는 등 극소수에 불과해 인원요건 완화가 별다른 효과를 가져 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까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자리를 옮긴 기업의 75%가 50명 이하 기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인원요건 완화가 중소기업 이상 사업체의 지방이전 기피에 대한 방어막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한을 늘리기로 했으나, 정작 법 개정은 서두르지 않아 기업들의 지방이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 기존 7년간 법인세를 감면해주던 것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 제한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주요 법안의 우선 순위에 밀리며 개정이 되지 않았고, 정부는 정기국회가 개회되면 처리하기로 하는 등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 후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이에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한 연장의 조속한 법 개정, 보조금 지원의 확대 및 대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제도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정부의 지방이전 기업 보조금 지원제도가 기업유치에 도움은 되고 있으나, 보다 규모가 큰 기업을 유치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며 “더 많은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