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위 대전국토청 국감
한나라당 박명환 의원은 "1988년 1월부터 2002년 6월 사이에 대전청내 16개 공사 274 필지에 대해 27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이들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제때 하지 않아 용지 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중복 매도하도록 방치했다"며 "안일한 국유지 관리실태를 즉각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이윤수 의원은 "대전청이 관리하고 있는 하천, 도로 89개 공사의 하자 발생이 319건에 이르고 있다"면서 "균열 정도로 보면 천수만교 상하 각각 10m, 은하 2교 상하 각각 10m, 대천∼광천간 도로 확장공사 교량 부분 4건 각 20m 이상, 상월∼공주간 도로 확장공사 8건, 각각 18m, 40m, 15m, 16m의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준공 시설물의 부실문제를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광원 의원은 "2000년부터 올해 9월까지 대전청은 7건의 징계를 받았고, 그중 한 건은 공문서 위조와 허가권 남발로 파면을 받았고, 나머지 6건은 모두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였다"고 지적한 후 "건교부의 지난해 민원만족도 조사에서 대전청이 전국 지방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며 "공무원 비위 죄질도 나쁘고 고객만족도도 형편없다"고 꼬집었다.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은 "대전청 산하 국도유지건설사무소들이 지난 99년 하반기부터 2001년 상반기까지 실시한 안전점검의 대부분이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무자격자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한 예로 논산국도유지사무소는 이 기간에 146건 중 78%에 해당하는 114건이 무자격자에 의해 안전점검이 이뤄졌다"며 "이런 불법적 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