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6개월간… 올 보증사고 200건 34억
특히 올 들어 보증사고가 급증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전체 발생건수와 금액보다 많은 200건, 34억여원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충조(전남 여수) 의원은 지난달 30일 대전시에 대한 국감에서 "대전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고는 지난 2001년부터 올 6월 말까지 모두 564건 88억원에 달한다"며 "대전신보는 기금을 부실하게 운영하다 보니 최근 3년간의 당기순이익도 총 21억23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증사고를 연도별로 보면 2001년 170건(25억6700만원), 2002년 186건(28억600만원)이었으나 올 6월 말 현재 208건(34억3100만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김 의원은 특정 회사에 대해서는 제품 납품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판매대금 회수의 장기화 등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고도 2000년과 2002년 2차례에 걸쳐 각각 2억원과 1억8500만원을 보증해 줬다며 보증사고의 실제사례까지 제시했다.
김 의원은 "신용보증재단의 견실한 운영을 위해서는 지휘·감독을 맡고 있는 대전시의 직무수행이 막중하지만 노력이 부실한 것 같다"며 "향후 효율적인 보증행정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이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안된 상태에서 대출한 것이 문제"라며 "그러나 지금도 대출이 경직돼 있다고 불만이 많아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