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발硏 성태규 연구위원 오늘 토론 주제발표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수도권 공동화를 초래하고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것이라는 수도권 등 일부지역에서 제기하는 주장은 논리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반박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충남발전연구원 성태규 연구위원은 30일 오후 2시30분 단국대 천안캠퍼스 국제회의장에서 행정수도 이전 범국민연대(이하 행범련) 주관으로 열리는 '행정수도 충청권 시대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제를 발표한다.

성 위원은 '행정수도 이전 반대 주장과 논리적 한계'라는 주제 논문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은 국토 균형발전 계획과 더불어 수도권을 국제·금융·서비스·물류·지식 정보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경제의 국제 중심지로 재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그동안 수도권 개발을 규제해 온 공장총량제와 같은 수도권 집중 억제정책을 폐지시켜 수도권?지가(地價) 안정, 물류 비용 절감을 이끌어 오히려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 위원은 또 수도권 부동산 하락 우려에 대해 "행정수도 이전으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는 수도권 지역의 상업·업무용 부동산을 축소시키기보다는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빠른 속도로 고급화·국제화시켜 부동산에 대한 수준 높은 차등적 수요를 유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 위원은 또 이전 비용 과다 주장과 관련 "이전 비용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이전 후보지, 이전 범위, 이전 시기 등이 결정된 후에 추론이 가능하지만 수도권 집중 폐해와 이전 효과까지 계상하면 이전 비용이 절대로 과다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날 대토론회는 이인혁 도시정책포럼 상임 대표, 대전매일 ㈜충청투데이 박건옥 논설실장 등 전국 8개 언론사 논설위원 등이 참석해 열띤 찬반 토론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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