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덕규

미국이 한국파병을 요청했다고 한다. 파병 규모는 수천에서 많으면 1만명까지 될 것이라고 한다. 요즘 이런 이라크 파병 문제를 두고 찬반양론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파병 반대론자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후세인 정권의 대량살상무기 보유에서 시작됐지만 아직도 그 화학살상무기를 발견하지 못했으니 침공의 명분을 잃었다.

그리고 유엔이 반대한 전쟁을 했으니 명분이 없다. 더구나 이번 파병은 전투병이기 때문에 파견할 수 없다는 논리"인 것 같다.

한편 파병 찬성론자는 첫째 미국은 우리의 군사동맹국이요, 6·25 전쟁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었기 때문이고, 둘째 전후 복구과정에서 건설공사와 석유자원 확보에 유리한 선점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생각해 보면 모든 세상일에는 시각에 따라서 찬반의 논리가 있기 마련이다.

문제는 어떤 사안을 판단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문제는 국가의 장·단기적인 이익을 모두 전제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필자는 다음 두가지 이유로 이라크에 파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이 이라크전쟁을 시작한 데 대하여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이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의 동맹국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울 책임이 있다.

서양 속담에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친구가 진실한 친구다'라는 말이 있다. 유엔 안보리에서 지지결의가 나온 뒤 파병하는 것은 너무 늦다.

필자는 6·25가 발발했을 때 미국 트루만 대통령은 무엇을 했는지 그의 회고록을 읽어 보았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은 일요일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24일 토요일이었다.

트루만 대통령은 주말을 고향에서 보내기 위해 미조리주에 있었다. 한국전쟁 발발 3∼4시간이 될 무렵 애치슨 국무장관이 한국전쟁이 일어난 것을 트루만 대통령에게 알렸다.

그는 즉시 유엔 안보리를 소집할 것을 국무장관에게 지시했다.

동시에 맥아더 극동군 사령관에게 모든 힘을 다하여 한국을 도울 것을 명령하였다.

그는 구체적인 계산을 하지 않았다. 한국이 망하면 아시아가 망한다는 큰 틀에서 생각하고 즉각 결단을 내린 것이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가 결정하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고 미국이 앞장서서 안보리에서 한국을 돕는 결의가 나오도록 적극적으로 나선 것을 알 수 있다.

둘째로 이유야 어떻든 현실적으로 이라크 국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롭고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 건설에 한국군이 파병되어 그들을 도울 필요가 있다.

요컨대 필자는 미국과 동맹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이라크 국민들의 평화를 위해 즉각 한국군 파병을 하는 것이 종합적인 국가 이익을 위한 길이라고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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