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이전 결정 보류 · 정책 혼선에
몇몇 현안사업들은 대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시급히 추진돼야 하지만 관련 중앙 기관은 충청권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관망 자세와 기관 내부의 혼선으로 무기한 보류키로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선 서울과 목포를 잇는 호남고속철도 사업 자체가 정부가 추진 중인 신행정수도 후보지 확정 이후로 전면 연기됐고, 이와 맞물려 경부고속철에서 호남고속철이 갈라지는 분기역 선정 작업이 미뤄졌다.
지난 몇년간 분기역 후보지로 대전과 충북 오송, 천안이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고 건설교통부는 당초 지난 7월 초 분기역을 결정키로 했었다.
이에 따라 호남고속철 분기역에 따른 대전 및 충남도 등의 지역 발전계획도 연기될 수밖에 없으며, 자칫 행정수도 입지 결정이 난항을 겪을 경우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중앙정부 내부의 정책 혼선에 따른 현안사업 제동은 대전경비행장 건설 계획을 들 수 있다.
건교부는 2010년을 목표로 전국에 10여곳의 경비행장을 설치해 인천, 김포 등 권역별 중추 공항과 대구, 청주 등 지역 공항과의 연계성을 최대한 높인다는 계획을 세우고 지난해 경비행장 건설 후보지에 현장 조사를 마쳤다.
시는 올 초 정부 대전청사와 대덕연구단지, 대덕밸리 등의 입지로 항공 수요가 충분하다는 점을 들어 시 외곽 4개 후보지를 선정하고 건교부에 경비행장을 건설해 줄 것으로 건의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최근 국비로 건설한다는 당초 계획에서 경비행장 건설 및 운영 주체는 지자체나 민간사업자가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원칙으로 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리고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에 대한 경비행장 건설 계획은 신행정수도 후보지 결정 이후로 무기한 연기했다.
이 밖에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내년부터 추진키로 한 수도권역 정부기관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245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에서도 행정수도 후보지인 대전지역은 수도 이전에 따른 부가적 이익을 고려, 오히려 역차별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