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균형발전·신행정수도 건설·지방분권
염 시장은 이날 저녁 서울 국민대학교에서 가진 '지방자치 현실과 향후 과제'라는 특강을 통해 "참여정부에서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를 건설하고 분권과 자율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3개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는 특별법 제도를 별도의 사안으로 보지 말고 동일 사안으로 함께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신토불이란 말처럼 국가와 지방은 본래 하나이고 지방이 국가로부터 분리되면 신체의 손과 발이 잘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균형발전과 분권, 신행정수도 건설은 유기적으로 함께 기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염 시장은 또 국가의 권한 이양과 관련,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권한 이임과 규제 완화를 강조하지만 현장에서 보면 사실상 실효(實效)가 없었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해 참여정부의 실질적인 권한 이양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선단체장과 관선단체장의 차이에 대해 염 시장은 "관선은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국가공무원의 위치였다면 민선단체장은 행정관료임과 동시에 정치적 역할이 부가된 정치관료"라며 "지방의회와의 갈등 표출시 이를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등 조직의 지도자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