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서비스·장애인콜택시 등 지원 적어 … 재정난속 이중고
하지만 남편 혼자 벌어들이는 수입으로는 아들의 교육비와 의료비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맞벌이를 해야 하지만 몸이 불편한 아들을 집에 홀로 남겨놓을 수가 없어 고민이다.
이에 장애인 바우처카드를 받으면 치료교육비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자체에 신청을 했지만 아들이 장애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또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도 받을 수 없어 이래저래 A 군 부모는 가슴만 애태울 뿐이다.
#2. 장애아동 B 군 부모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매일 다녀야 하지만 장애인 콜택시가 너무 턱없이 부족해 예약을 하려고 해도 “예약이 끝났다”는 말만 듣게 된다. 일주일에 1~2일 병원에 가는 것도 아니고 매일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야 하는 B 군 부모로서는 매번 택시를 타고 다니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크다.
B 군 부모는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만든 장애인 콜택시가 오히려 저 같은 장애아동 엄마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살펴보면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는 콜택시를 법으로 80대 이상 확보 하도록 규정됐는데 대전에는 현재 15대만 운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3. 지난 10년간 아이를 업고 다녔다는 C 양 부모는 아이가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돼 물리치료나 재활치료 등 각종치료에 도움을 받았지만 지자체의 예산문제로 활동보조시간이 부족해 고민에 빠졌다.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는 장애아동 부모도 턱 없이 부족한 활동보조시간 때문에 불만이 많기는 마찬가지인 것이다. 1급 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 추가시간 예산분은 223명에 불과하지만 이용자는 381명에 달해 추가시간으로 이용자 수에 맞춰 나눴기 때문이다.
이에 C 양 부모는 장애아동을 가진 부모들을 위해서라도 지자체에서 활동보조 추가시간을 늘려주기를 간청하고 있다.
이처럼 장애아동을 가진 부모들은 아이가 아픈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너지도록 아프지만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는 미비한 실정인 것이다.
이에 대전 장애인 차별철폐 공동투쟁단(이하 장애인공투단)은 지난 4월부터 2달 동안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정상화 △장애인콜택시 법정기준으로 확대 △가족지원센터 설치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 대책 마련 등 4가지 요구안을 대전시에 요구했다.
그 결과 8일 장애인공투단은 대전시와 4대 요구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게 됐다.
장애인 콜택시는 오는 2014년까지 법에 규정된 80대까지 늘리기로 했고 활동보조서비스도 내년부터 현 이용자인 381명과 추가신청자 예상분을 포함한 예산을 확보키로 했다.
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각 구별로 1개소 이상 설치하고 대전여성장애인연대에서 운영하는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에 국비를 확보,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인 공투단 관계자는 “아직도 많은 장애인들과 장애아동이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 미비로 고통받고 있다”며 “이번 4대요구한 합의를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