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군구의회 의장회 법개정 촉구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회는 19일 서울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지방분권과 참여를 위한 지방분권 특별법 제정과 중앙감사 폐지 등 지방자치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10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대통령 후보들과 청와대, 중앙정부 각 기관에게 전달했다.
의장단은 결의문을 통해 "지방자치제가 부활된지 11년 7개월이 지났지만 중앙과 지방의 관계는 여전히 중앙 중심적"이라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지방자치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법에 어긋나는 법령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장단은 이를 위해 ▲국가위임사무 폐지 및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중복감사 및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중앙감사 폐지 ▲조례제정권 확대 및 실효성 보장 ▲의회사무기구의 자율적 설치 등 의회운영의 자율권 보장 ▲회의 일수, 위원회 설치 등 의회의 자율권 보장 ▲주민 소환제 도입·실시 등 지방자치관련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이근식 행정자치부 장관 등 중앙기관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했으나 참석하기로 했던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 후보와 노무현 민주당 대선 후보, 정몽준 국민통합21 대선 후보,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등은 모두 불참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했던 김경시 서구의회 의장은 "이번 결의문 채택으로 각 정당의 대선공약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기초의원들은 일치단결해 우리의 의지를 관철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