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신행정수도 ⑤ 여야가 따로 없다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충남의 14년 숙원이었던 '계룡시 설치 법안'의 국회통과 과정을 반추해 봐야
한다.
지난 6월 30일 천신만고 끝에 국회를 통과한 계룡시 설치 법안은 국회 본회의 158명 출석에 152명 찬성이라는 압도적인
표결결과를 이끌어 냈다.
그러나 외형적 표결수에도 불구하고 법안의 국회 통과는 녹록지 않았다. 2년여 동안 법안 국회 계류, 소관
행정자치위의 격론, 민·관·정파를 떠난 지역 국회의원의 눈물겨운 단결 등이 숨어 있었다.
행정수도 법률안은 국민적 관심도, 정치적 이해관계, 국가경제 및 비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계룡시 설치 법률안과 비교가 안
된다.
정칟경제·행정 등을 총망라하는 크고 작은 변수와 난관, 타 지역의 반발 등이 예상된다.
단적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의 제2의
당사자격인 수도권의 반발은 이미 표면화되고 있다. 국회 전체 의석수의 35%(총 97명 : 서울 45, 경기 41, 인천 11)에 달하는 수도권
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지갇주택가의 하락, 수도권의 변방화 등을 내세우며 반대 입장을 숨기지 않고 있다.
영남·호남·강원권 등 비수도권
의원도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옮기면 수도권의 광역화에 불과하다. 우리 고장에는 무엇을 줄 수 있느냐"며 지방화의 반대급부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소관 상임위로 예상되는 건설교통위원회는 총 25명 중 충청권 의원은 송영진, 송광호 의원 등 단 2명에 불과해 상황이
힘겨루기로 전개될 땐 중과부적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행정수도 관련 법률안이 통과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272명 중 과반수인 137명 이상이
출석해 과반수인 69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대전, 충남·북 국회의원의 숫자는 23명(아산 제외)으로 충청 출신 비례대표까지 포함해도
본회의 의결 정족수조차 채울 수 없다.
여기에 대의명분과 국가 발전의 견인차가 돼야 할 중앙 언론의 무관심도 또 하나의
난관이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일본 중의원 국회 등의 이전에 관한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2년간 행정수도 이전을 논의했지만
언론의 무관심과 지역 의원의 이해관계가 얽혀 아직까지 최종부지도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은 결국 당사자인 500만 충청인과 지역 소속 국회의원이 발벗고 나서 국회 전체를 설득하는 '제2의 계룡시 법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행정수도 이전이 무산될 경우 지역민이 겪게 될 서민경제의 황폐화, 정신적 공황, 내각제에3 이은 정치적
충격, 지방의 수도권 종속 등은 상상을 불허한다.
특별법안의 국회 상정을 앞두고 충청권이 21세기 국가 발전의 주역으로서 대동단결하는
'충절 정신'을 발휘하고, 정치권도 여야가 따로 없는 총의를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