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 중심' 최적지

[긴급점검]신행정수도 ③ 왜 충청권인가

참여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신행정수도 건설 후보지인 충청권은 전국을 250㎞ 이내로 묶어 접근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리적인 중심지로서 장점을 갖고 있다.

광역 교통시설 측면에서는 청주국제공항이 있어 서울을 비롯한 각 지역간의 항공망을 연계할 수 있으며, 경부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서울과 50분대, 부산과는 90분대로 전국을 연결할수 있다.

충청권은 경부선·호남선 철도를 비롯해 경부·호남·중부·대진 고속도로, 천안~논산 고속도로 등 육상 교통망을 통한 전국 각지의 접근성이 용이하며, 서해안의 주요 항만을 연결하게 될 대전~당진 고속도로, 공주~서천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환황해권과의 신속한 접근성도 확보할 수 있다.

아울러 육·해·공군 핵심 수뇌부인 3군본부가 계룡대에 위치해 있으며 군육사령부, 자운대, 국립현충원 등이 인접해 있어 행정수도의 필수요건이라 할 수 있는 국방기능을 고루 갖추고 있다.

이처럼 충청권은 지정학적 위치뿐만 아니라 도로,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이르기까지 필요불가결한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신행정수도 건설 최적지로서 손색이 없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 같은 맥락에서 지난 16대 대선 공약을 통해 신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를 '충청권'으로 못박았다.

노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은? 대선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던 충청권 주민들의 지지를 얻어내는 데 주효했고, 대선 승리와도 직결됐다.

신행정수도를 건설해야 하는 이유는 ▲인구분산 효과 ▲국가경제의 생산성 제고 ▲지방분권 실현 ▲국토의 균형발전 ▲국가안보의 증진 등의 측면에서 볼 때도 명약관화하다.

따라서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공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돼야 한다. 대선과정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얻어낸 선거공약이 마구 변질되거나 폐기된다면 정치적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책임정치는 허물어지고 만다.

더구나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행정수도 이전 범국민연대 이인혁 사무총장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낸 만큼, 행정수도 이전지가 충청권이 되어야 한다는 데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며 "일부 수도권 지역의 반대 논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지방분권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할 신행정수도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충청권 국회의원들의 초당적 대처와 충청권 주민들의 역량 결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기획단 지역분과위원회 강용식 위원장은 "뉴욕-워싱턴, 호주 시드니-캔버라 등 경제수도와 행정수도가 나뉘어 있는 국가를 보더라도 행정수도가 건설되면 손해를 볼 것이라는 일부 수도권 주민들의 우려는 기우(杞憂)에 불과하다"며 "전 국민이 골고루 잘 사는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충청권, 나아가 범국가적인 일체감 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