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균형발전 제도적 추진 위해
신행정수도를 생태환경도시로 조성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청와대에 '국토수석비서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권용우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장은 17일 오후 충남발전협의회, 한서대학교, 한국비교정부학회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국가 균형발전과 신행정수도 건설의 과제' 정책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행정수도 특별법 정기국회 제출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행정수도 필요성 ▲추진방향 ▲입지 타당성과 기대효과 ▲지방의
대응전략 등을 논의한다.
권 원장은 미리 배포된 주제 발표문에서 "행정수도 이전 유형은 청와대와 중앙행정부처·입법·사법기관이 일정 지역에
일극 집중형으로 입지하고, 상당 규모의 산하기관이 지역 특성에 맞춰 각 지방에 다극 분산형으로 입지하는 절충형이 최상"이라고 밝혔다.
권
원장는 "신행정수도는 전 면적의 3분의 1 이상이 녹지이며, 양질의 상수원이 확보되는 친환경적인 생태환경도시(eco-city)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에 '국토수석비서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춘희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지원단장은 기조 강연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 예정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투기 우려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등을 추가 지정하는 한편 후보지 공개시 토지형질 변경, 건축물 신축을 제한하겠다"는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