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신행정수도 ① 총괄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안)'의 국회 상정을 앞두고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 충청인의 전방위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매일 ㈜충청투데이는 충청권의 총의를 모으기 위해 국가 백년대계인 행정수도의 추진과정 및 문제점 등을 심층 진단하는 '긴급 진단 신행정수도' 시리즈를 마련, 지역민의 이해를 돕기로 했다. <편집자 註>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은 21세기 한국 미래상을 결정할 하드웨어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의 타당성으로
▲국토의 주요 골격 중 중간 지점 ▲행정수도 건설시 주변지역 파급효과 균등 ▲수도권, 영·호남권, 강원권 등과 기능적 공간통합 가능 등을 들고
있다.
전체 인구의 46%에 해당하는 2200만명이 밀집된 이른바 '서울 공화국'의 기형적 과밀구조와 교통·환경·주택 등 총체적 수도권
사회비용, 제반 문제점을 해소할 유일한 처방이란 것이다.
수도 서울의 비만은 고스란히 우리 경제에도 깊은 주름살을 만들며 지방의 소외,
경제적 황폐화로 이어져 지방자치를 무색케 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지난 40년 동안 이 같은 수도권 집중현상을 타개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분산화 정책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위에 그치고 말았다. 근본적 해결책보다는 '땜질식' 처방에 그쳤기
때문이다.
실제, 80년대 수도권 분산화 정책으로 시행된 '5대 신도시' 개발은 되레 수도권을 거대화시키는 역기능을 초래한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의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 공약이 국민적 관심을 끈 것도 수도권 집중화를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선을 통한 국민적 동의, 수도의 이전 필요성,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해법이란 공감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지역적·현실적 반대논리가 상존한다는 데 있다.
서울시의회에 나붙은 '행정수도 이전 절대 반대' 플래카드, 영·호남의
"경제도 어려운데 지금 해야 하나", '통일 수도론' 등 반론도 여전히 식지 않고 있다. 정치권도 여야를 망라하고 충청권 국회의원을 제외하면
상당수가 특별법 서명에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충청권의 총의가 필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국가 백년대계를 눈앞의 사사로운 이해관계로
가릴 수는 없다.
'통일 수도론'은 이미 행정수도 이전을 성공시킨 독일, 브라질, 호주, 워싱턴의 사례에 비춰 볼 때도 반대론자들의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 그리고 정치권의 무관심도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소치다.
행정수도는 경제 불황을 타개하고, 지방을
부흥시키는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상징화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될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안)'은 수도 이전을 위한
첫번째 관문이며, 역사적 출발점이 돼야 한다.
법제화되지 않은 슬로건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특별법의 제정은 예산 지원, 이전조직 구성
등이 실질적 이전 조치를 위해 필수불가결하다.
충청권 주민 모두가 대의명분과 국가 균형발전의 홍보대사가 돼야 한다. 중앙정부에 의존해
지방의 자립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지방이 자립하며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해답은 행정수도? 이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충청권 의원들은 행정수도 이전 관련 특별법이 정기국회에서 무산될 경우 총사퇴해야 한다는 격한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김현진·서울=김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