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10년전 온천특구 지정 '재탕' 추진
지방자치단체의 자생적 발전을 유도한다는 정부의 구상은 좋지만 시의 특구 신청 내용은 기존의 행사나 이미 특구로 지정된 것을 재포장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자칫 '무늬만 특구'이거나 '껍데기 특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시는 구별로 ▲동구는 신전통산업 특구 ▲중구 청소년 특구 ▲서구 휴양레저 특구 등 3개 ▲유성구 패밀리(Family)관광 특구 ▲대덕구 장동산림욕장 체험공간 특구 등 7개의 특구를 예비신청했다.
그러나 온천 및 갑천변을 이용, 특구로 육성한다는 유성구의 경우 이미 10년 전 온천을 특화한 관광 특구로 지정돼 있어 새롭게 지역특화 특구로 지정해도 별반 달라질 것이 없다.
대덕구의 장동산림욕장 체험공간 특구는 이미 구에서 중장기 계획으로 세워 추진 중에 있으며 상당 부분 진척된 사업으로 정부의 방침에 마지 못해 재포장해 내놓은 듯한 인상이다.
동구의 신전통산업 특구와 중구의 청소년 특구는 개념 자체가 애매모호할 뿐 아니라 참신성이 떨어지고 중복된 아이디어로 특화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시되고 있다.
이는 정부에서 정확한 가이드 라인을 정해 주지 않은 채 막연하게 특화 특구를 신청토록 한 것과 실질적인 재정적 지원 없이 행정적 규제 완화를 위한 방침이어서 각 지자체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각 지자체별로 특화시킨다는 계획은 좋지만 어떤 규제가 어떻게 풀리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뜬구름 잡는 듯하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지자체별로 특구 지정 신청을 받아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 지역 내 특화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행정 규제를 중앙정부가 나서서 없애 준다는 구상으로 이미 각 지자체별로 예비신청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