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광역 단체장들 盧대통령에 적극 건의
충청권 3개 광역 자치단체장들은 8일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에게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관련기사 3면
염홍철 대전시장과 심대평 충남지사, 이원종 충북지사 등은 이날 부산시청에서 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전국 시·도지사 회의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화, 국토균형화 정책과 병행 추진돼야 한다"며 "법안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지정 토론자로 나선 염 시장은 "앞으로 신행정수도에 대한 논의는 건설 자체의 찬·반 논쟁이
아닌 입지와 규모, 도시기능, 기관 이전 방식 등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방법론에 대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에 실패한다면
다른 국정과제 추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시·도지사들은 "신행정수도 건설로
수도권 공동화가 우려되고, 특정지역에만 개발이 치우칠 수 있다"며 이의를 제기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날 공동 발표문을 통해 모양새를 갖추려고 했던 충청권 3개 광역자치단체들의 예상은 빗나갔으며, 다음 회의 때 다시
논의키로 했으나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날 전국 시·도지사들은 지방분권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려면 부정적인 논리와 문제제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택의 원칙 ▲선분권 후보완의 원칙 ▲조속 추진의
원칙 등 3대 지방분권 원칙을 제시했다.
특별법상 추진기구 문제 등 일부 세부적인 조항과 관련해서는 추진기구를 심의·의결기관화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 설치시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관 위임사무 폐지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시·도지사들은 또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와 교육자치제도 개선, 자치경찰제 도입 등 핵심적 분권과제를 실현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신용·최선중 기자>